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MAS(싱가포르 통화청)는 싱가포르 외 지역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MAS의 정식DTSP라이선스 없이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MAS는  DTSP 라이선스의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하기 링크에 3. Admission Criteria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s.gov.sg/-/media/guidelines-on-licensing-for-digital-token-service-providers.pdf

이에 따라,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업자는 해당 일자까지 DTSP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2025년 6월 30일부로 사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1. 규제 도입 시기 및 적용 대상

이번 규제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FSMA) Part 9, Section 137의 발효에 따른 조치로, 2025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MAS는 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외 지역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해당 일자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2. 라이선스 취득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사무소가 있는 개인 또는 파트너십이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싱가포르 법인이 고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즉, 서비스 대상이 해외 고객에 국한되어 있더라도 싱가포르에 실체(법인 또는 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상 MAS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규제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싱가포르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기존 규제 체계(SFA, FAA, PSA) 하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
• 금융적 성격이 없는 단순 유틸리티 토큰, 거버넌스 토큰 등을 다루는 사업자

비금융 목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랫폼 기반의 포인트 시스템 등은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방식대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4. 규제 도입 배경 및 유의사항

MAS는 2024년 11월까지 본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5월 30일에 최종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싱가포르 내에 실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MAS는 관련 사업자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별도로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독망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관련 사업자는 즉시 자사 서비스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 시 라이선스 신청 또는 사업 구조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 및 지침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별도의 과도기나 유예조치는 제공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사업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