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과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이미 60만 개 이상의 법인이 이 작은 도시국가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법인명입니다. 신규 법인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등록 법인들과의 중복 또는 유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명 등록시 변경 요구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싱가포르 기업규제청(ACRA)에서 법인명 중복 혹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실제로 중복이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유사한 법인명 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법인에서 ACRA에 Name Complaint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CRA는 약 3개월간 심사 기간을 갖고, Name Complaint가 인정되면 6주간의 이름 변경 유예기간 (notice period) 을 줍니다.

이 유예기간 내에 이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ACRA의 판단 기준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ACRA의 Name Complaint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ACRA에서 직접 제시한 이름 변경 요구 사유 예시입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례는 유사해 보여도 업종이나 단어 구성에 차이가 있어 이름 변경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유사하더라도 업종이나 단어 구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면 ACRA는 이름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명 단어 선택 시 업종의 차별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외 상황: 법원의 사용금지 명령 (Injunction)

예외적으로, 기존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특정 단어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 (injunction) 을 받은 경우,

이 단어를 포함한 신규 법인은 ACRA로부터 이름 변경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법인이 관련 법원 문서를 ACRA에 제출하면, 신규 법인은 이름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확인 필수 – 사용에 제한이 있는 단어들

아래 단어들은 싱가포르에서 법인명 사용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단어 목록입니다.

법인명 결정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