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자발적 등록이란?

GST(Goods and Service Tax) 자발적 등록은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GST에 등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발적 등록의 자격 조건

자발적 GST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과세 대상 공급(taxable supplies)을 하는 사업: 

   GST 과세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내에서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는 GST 과세 대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체는 판매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GST를 부과하고, 이를 싱가포르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범위 외 공급(out-of-scope supplies)만을 하는 사업:

   싱가포르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싱가포르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쇼핑몰이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이 직접 한국의 공급 업체에서 출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면세 금융 서비스(exempt supplies of financial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

   싱가포르의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보험 상품, 투자 관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GST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저가치 상품(low-value-goods)을 수입하는 사업:  

   일례로, 싱가포르의 디자인 회사가 한국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로부터 로고 디자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값싼 전자 액세서리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GST 자발적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등록의 장점

• GST 청구 가능: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하면, 사업체는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G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 용품, 장비, 서비스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된 GS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체가 10,000 싱가포르 달러를 지출하고 이에 대해 8%의 GST SGD800을 지불했다면, 이 800 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등록 모니터링 필요성 감소:

   싱가포르에서는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을 하면, 사업체는 매출이 의무 등록 기준에 근접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수 등록 기준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며,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등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의무 등록 기준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인데, 사업체의 매출이 80만 달러에 도달한 경우, 의무적으로 GST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사업 운영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등록의 단점

• 관리 책임 증가:

   GST 등록을 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관리 책임과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기적인 GST 세금 보고, 올바른 세금 청구 및 수집, 그리고 관련 서류 작업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는 매 분기마다 GST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세금 청구 및 수집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및 구매 거래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 세무당국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은 특히 작은 사업체나 자원이 제한된 사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소 등록 기간 요구:

   자발적으로 GST에 등록한 사업체는 최소 2년 동안 GST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인 IRAS로부터 security deposit(보증금) 납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가 단기간 내에 세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GST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기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업 모델이 변동되어 GST 등록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최소 2년간은 GST 등록을 유지하고 관련 책임과 의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사업체가 GST 자발적 등록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업체는 이러한 추가적인 책임과 의무가 자신의 사업 운영과 재정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 전후의 조건

등록 전

• "Overview of GST" e-러닝 코스 이수 및 합격.

• GIRO 계좌 신청 (GST의 환급 및 결제 용도)

   

등록 후

• 최소 2년간 GST 등록 유지.
• GIRO 계좌 유지.
• 과세 대상 공급 2년 이내로 이행 (GST 등록 신청 후 해당 거래가 없었을 시)
• GST 등록 사업체로서의 책임 완전 준수.
• IRAS의 추가 조건 준수.

이상으로 GST 자발적 등록에 대한 주요 정보와 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GST 등록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각 사업체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토즈 싱가포르에 문의하셔서 사업에 최적화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