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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2 15:47
코리안 월드 10월호 기고문 게재 - "싱가포르 법인 비용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작성자 : 아토즈 (118.♡.3.228)
조회 : 2,303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교민지 코리안 월드에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세무/회계 관련 유용한 정보를 매월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법인 비용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아토즈싱가포르컨설팅(www.atozsg.com)

김정건 법인장 (한국 공인회계사 / CFA)     

채금희 회계사 (CA Singapore / ACCA)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세무 상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시지만 통상 싱가포르는 법인 비용처리가 상대적으로 쉽고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세무상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를 넓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세금 계산 시 차감 가능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으로 제한됨

기본적으로 세금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은 수익(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인데

여기서 차감 가능한 비용은 수익(매출)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인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Expenses wholly and exclusively incurred during that period by that person in the production of the income.)

 

2) 해당 수익 자체가 비과세 항목인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도 차감 불가합니다.

싱가포르는 Capital Gain이 비과세이므로 Capital Gain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 역시 세금 계산 시 차감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이와 대응되는 지출인 부동산을 취득 시 

Agent Fee 혹은 Stamp Duty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두 가지 원칙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경우 세무상 비용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서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문의하시는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접대비

접대비는 수익(매출) 창출에 관련된 것이면, 즉 고객의 접대에 사용된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가 존재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해당 한도가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싱가포르는 법인 비용 인정 범위가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차량구입 및 유지비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흔히 S Plate라고 칭하는, 번호판의 번호가 S로 시작하는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예를 들면, 택시 회사 혹은 Grab Driver)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 직원에게 차량유지 혹은 교통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동 수당 금액은 직원 개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무실 및 주택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는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거용 주택의 임차료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법인은 주거용 주택을 주소지로 하고 실제로 주택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용 공간과 사무용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전체 임차료 중 사무용 공간의 비율만큼은 비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관련 임차료 혹은 주택수당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동 임차료 혹은 수당 금액은 직원 개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매출 발생 전 비용

원칙적으로 수익(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비용(결손금)에 한하여 향후 매출 발생 후 세금 납부 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3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20199월에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20173~12월 동안 발생한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2018 1월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회계기간이 1~12월인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전 법인설립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거래 비용으로 간주)

 

5) 해외출장수당

해외출장수당은 당연히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긴 한데, 해외출장수당을 받은 개인의 소득세 처리과정에서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수당은 전액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 합산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특정 한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해당 비과세 한도 금액까지는 법인 비용으로도 인정되고 개인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해당 비과세 한도는 매년 IRAS에서 발표하며 2019년 주요국가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가 해당 국가의 물가 수준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비과세 한도 표1.>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호주

일별 비과세 한도

SGD 140

SGD 75

SGD 131

SGD 138

SGD 119

 

지금까지 설명 드린 몇 가지 내용만으로도 막연히 알고 계셨던 내용보다는 싱가포르의 세무도 고려할게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소사업자분들께서는 영수증 혹은 거래증빙을 모두 컨설팅업체에 전달하시고 세금 신고 업무는 컨설팅 업체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계실텐데요.

당장은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비용처리를 해주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고객에게 세법상 정확한 비용처리 기준과 세금신고 오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Risk에 대한 안내 없이 

고객이 제시한 대로만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컨설팅업체는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는 아닌지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신고 오류 시 Risk : IRAS는 세금 과소신고 혹은 탈세에 대하여 그 금액과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100% ~ 40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형의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싱가포르 교민분들처럼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주제인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및 이에 따른 한국세금 납부 의무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세무/회계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공인회계사, 싱가포르 회계사가 한국어로 쉽고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토즈싱가포르컨설팅

이메일 : info@atozsg.com

전화번호 : 6221 8949 (한국에서 전화 주실 때는 070 488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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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